'스톡홀름 연구소'와 '지구의 벗'의 '기후 공정 분담' 프로젝트
기후 불평등 해결을 위한 열쇠는 공정한 책임 분담에 있다. 2023년 '세계불평등연구소'의 기후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고배출 집단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집단은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잘 보호받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에서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들과 대형 신흥 경제국이 기후 행동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구의 벗'은 부유한 국가들이 현재의 배출량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낮은 목표를 정당화하지만, 이는 과거의 배출량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분명한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탄소배출의 불평등은 기후정의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특정 집단이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여를 하면서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
제이슨 히켈의 저서 '격차'에서도 세계의 부와 자원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가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며, 지원을 위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스톡홀름 연구소'와 '지구의 벗'의 '기후 공정 분담'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 공정 분담은 남아 있는 탄소 예산을 기반으로 기후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탄소 예산이란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심각한 기후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후 공정 분담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 남아 있는 탄소 예산은 지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한다.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출량에 따른 책임을 뜻한다. 이어서 국가의 능력수준에 대해 전한다. 이는 각 국가의 자원과 수준이 기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는 각국이 사회․경제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나타내며 특히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한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에서 더 취약한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요구해왔다. 최근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의 진전이 있었지만, 기후 재정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COP30 진전된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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