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성과내기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8월 14일~15일 광복절 연휴를 활용하여 재정집행 부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8월14일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을 방문하였고, 8월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을 둘러보았다.  

현장에서 농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동필 장관은 경기도 이천시 서경권역(모가면 서경리)을 방문하여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 권역사업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권역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고령화와 개방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더욱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밤낮없이 노력하는 한편,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관리 강화 및 현장소통을 통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작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평군 광역친환경단지를 둘러보고 이 단지가 생산, 계약부터 저장, 도정, 가공까지 일괄공정 인프라를 갖춰 친환경 쌀에 대한 차별적 유통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단지 내 벼 재배농가 중 친환경인증 신청을 한 농가가 20% 밖에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라 진단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서둘러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였다.

공주시 석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장(이인면 운암리)에서는 국민들이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악취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축산농가와 시설관리자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사업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식품부-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 경영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자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조회하여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및 부적격자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도, 보조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함과 동시에, 2016년까지 농업경영체 D/B와 농식품사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유도하는 등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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