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에서는 위메이드의 추가 민사소송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통해 코인대자본 위메이드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탈을 규탄하고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에 의한 교수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탈에 분노합니다. 이 사건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코인자본에 의해 침탈당한 참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는 작년 5월 한국게임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동원하여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3월 다시 김앤장을 동원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 대한민국은 코인 자본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학문적 자유와 인권 발전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학문에 기반한 한국게임학회의 노력,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번 P2E업체 입법로비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 그리고 2019년의 WHO게임질병코드 도입 저지 활동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라고 더했다.

더불어 한국게임학회는 “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민사, 형사상 공격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이 한국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학문 테러’를 자행하는 위메이드의 행태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면 향후 동일한 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묵인될 때 어떤 학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연구하고 공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발언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의 강요된 침묵은 게임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빛과 소금’의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추가소송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반성하지 않는 위메이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게임학회는“ 학문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코인자본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3월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 중인 위메이드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부정한 의도로 회피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위믹스 발행량 사기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검찰이 위메이드 관련 사건을 금융조사1부로 모으면서 부서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테라 루나 사건의 주모자인 권도형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가 미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미비와 그로 인한 검찰의 조사와 처벌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 ‘위믹스 발행량 사기’ 사건과 특금법상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러한 국민적인 불신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코인자본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라고 말을 맺었다.

-끝-

-이하- 한국게임학회 성명서 전문

[한국게임학회 성명서]

제목: 다시 한번 코인대자본 위메이드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탈을 규탄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위메이드의 한국게임학회장 추가 민사소송에 대한 규탄 성명서-

1. 우리는 다시 한번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에 의한 교수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탈에 분노합니다. 이 사건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코인자본에 의해 침탈당한 참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는 작년 5월 한국게임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동원하여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3월 다시 김앤장을 동원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업무방해’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은 코인 자본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학문적 자유와 인권 발전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학문에 기반한 한국게임학회의 노력,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P2E업체 입법로비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 그리고 2019년의 WHO게임질병코드 도입 저지 활동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3.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민사, 형사상 공격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이 한국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학문 테러’를 자행하는 위메이드의 행태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면 향후 동일한 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묵인될 때 어떤 학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연구하고 공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발언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의 강요된 침묵은 게임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빛과 소금’의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추가소송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반성하지 않는 위메이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4. 학문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코인자본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3월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 중인 위메이드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부정한 의도로 회피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위믹스 발행량 사기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검찰이 위메이드 관련 사건을 금융조사1부로 모으면서 부서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테라 루나 사건의 주모자인 권도형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한국이 아닌 미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한국내 법적 미비와 그로 인한 검찰의 조사와 처벌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 ‘위믹스 발행량 사기’ 사건과 특금법상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러한 국민적인 불신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코인자본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한국게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