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 전주시병 ) 이 23 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 22 대 총선 민생 공약으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 김성주 의원은 ▲ 금융 지원은 늘리고 , ▲ 경영 부담은 줄이고 , ▲ 영업 매출은 살리며 , ▲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하고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코로나 19 대출 상환유예 연장 ,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작년 10 월 국정감사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부업 채무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 11 월에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고금리로 금융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에 ‘ 상생금융 기여금 ’ 을 부과하고 , 그 재원으로 고금리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일명 ‘ 횡재세 ’ 논쟁을 주도했다 . 작년 12 월에는 소상공인 권익 향상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 초정 ( 楚亭 ) 대상 ' 을 수상하기도 했다 .

김성주 의원은 먼저 금융지원 에 대한 세부 공약으로 ▲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2 배이상 확대 ,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 ▲ 장기 분할상환 (10~20 년 ) 대출프로그램 도입을 ,

경영 부담 완화 에 대해서는 ▲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 , ▲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제시했다 .

영업 매출 활성화 에 대해서는 ▲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를 약속했으며 ,

실패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도록 ▲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 만원에서 최대 1,000 만원으로 대폭 상향 , ▲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를 세부공약으로 발표했다 .

앞서 김성주 의원은 ‘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민주당의 약속 ’ 을 통해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 주 5 일 점심 제공 , ▲ 방문 재택 진료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 ▲ 맨발 걷기길 확대와 파크골프장 신규 건립 등을 발표했는데 ,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공약인 ▲ 자녀 수에 따라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 모든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1 억을 대출해주고 자녀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해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 휴직 제도 강화도 함께 소개했다 . 그 중 ‘ 결혼 - 출산 - 양육 드림 (dream) 패키지 ’ 는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10 년 만기로 1 억 원을 대출해주고 , 출생 자녀 수에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큰 주목받은 바 있다 .

김성주 의원은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이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가장 가까운 벗 ” 이라면서 “ 앞으로도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 ” 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