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9 일 ( 화 )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답변한 ‘ 고위공직자의 덕목 ’ 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한 인사 ” 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강도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 ’ 는 질의에 전문성 · 선공후사의 자세 · 조직 관리역량 · 청렴성 등을 꼽았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 · 청렴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 ” 라며 “ 폭력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 재산신고 누락 · 자기논문 표절 · 부당 소득공제 ·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본인이 꼽은 장관의 덕목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 ” 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

 실제 , 강도형 후보자는 지난 1999 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위반으로 30 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폭행 사건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 흉기 등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적인 폭행행위와는 구별된다 . 지난 2004 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150 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

 또한 후보자는 2023 년 재산신고에서 약 1,000 평이 넘는 토지 ( 임야 ) 와 예금 등 총 5 천만원 이상의 모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보완신고를 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 2009 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2006 년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의 도표와 사진 , 본문 등을 인용 없이 반영해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자기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 이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후보자의 배우자 부당소득공제 의혹 , 위장전입 의혹까지 각종 의혹이 연이어 나왔다 .

 윤준병 의원은 “ 강도형 후보자가 꼽은 고위공직자 ( 장관 ) 의 덕목 중 전문성의 경우에도 , 지난 17 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재직하며 해양바이오 분야를 비롯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은 인정되나 , 해운 · 항만 · 수산 등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한 전문성은 미흡하다 ” 며 “ 서면답변에서 후보자 역시 ‘ 해운 · 해사 · 항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한 적은 없다 ’ 고 밝힌 바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강도형 후보자가 꼽은 선공후사의 경우 , 후보자는 4 년 임기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올해 2 월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 1 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 개월 만에 원장직을 내려놓았다 ” 며 “ 이로 인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개인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고 강도형 후보자의 책임감 없는 자세를 비판했다 .

 후보자가 뽑은 조직관리 역량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자 2 년과 올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10 개월이 조직관리 경험의 전부 ” 라며 “ 이미 후보자가 내정되었을 때부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운영 리더십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 결과적으로 , 강도형 후보자는 본인이 고위공직자 ( 장관 ) 덕목으로 꼽은 어느 하나도 맞지 않는 인사로 , 즉시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며 “ 윤석열 정부 역시 부격적 인사에 대한 부실 검증을 인정하고 ,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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