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 일 ( 월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농정 철학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

먼저 서 의원은 농업관측센터장 재직 당시 채소류 가격 관측 보고서와 실제 가격 차이가 컸음을 지적하며 수급 안정 역량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 2016 년 당시 발표한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속보에 따르면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해당연도 7 월 3,162 원이었던 배추가격이 9 월 7,866 원으로 149% 치솟았다 .

나아가 서 의원은 “ 윤석열 정부 농정에는 농민과 현장이 없다 ” 며 “ 농민 소득 안정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 ” 고 강조했다 . 또 서 의원은 “ 작년 농업노동 시간당 소득은 8,570 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다 ” 며 “ 물가 상승을 농산물 탓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농촌 계획 전문가로 알려진 후보자에게 지역 소멸에 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서 의원은 “ 현재 농산어촌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낙후되고 있다 ” 며 “ 대도시가 갖고 있는 교통 · 주거 · 인구 문제와 전염병을 전부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농촌이 사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서 의원이 지역 소멸 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은 올해 12 월 28 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중국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한 비료 수급 문제도 화두였다 . 서 의원은 “ 후보자가 재직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이 11 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여건상 비료비는 2024 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며 “ 농가 소득 수준이 안정적일 때까지 비룟값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당부도 있었다 . 장관이 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령 제한으로 70 세 이상의 고령은 검진 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그밖에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 농정이 가야하는 길은 무엇인지 , 타 분야에 비해 농업 정책 연구가 미흡한 점 , 농식품부와 농협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후보자에게 “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기본 소양이다 ” 며 “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농업 ‧ 농촌을 연구한 전문가인 만큼 우리 농업에 산적한 과제를 소신을 갖고 해결해달라 ” 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