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신원에서 신간 '판례로 알아가는 연예매니지먼터 분쟁사례집'을 출간했다.
신간은 120개의 사례들을 추려 분쟁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쟁별 쟁점, 분쟁의 양상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고 있다.
신간은 신원 엔터테인먼트 팀 변호사 9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관련 법률이슈가 다변화되고있는 상황에서 관련분야 종사자들 에게 법률적 관접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책을 통해"네티즌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댓글은 날이 갈 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계를 줄타기 하고 있다. 또한 댓글 삭제 후 회원 임의 탈퇴 또는 외국계기업의 비협조 등으로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관해 복잡한 법률판단이 필요한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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