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 1~9 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조 1,331 억원 감소한 48 조 2,773 억원으로 집계됐다 .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 보통 · 특별 · 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 조 7,603 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 억원 감소했다 .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 조 5979 억원 감소해 17 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

이어 ▲ 전남 (-1 조 5,877 억원 ) ▲ 전북 (-1 조 1,350 억원 ) ▲ 경남 (-1 조 1,010 억원 ) ▲ 강원 (-1 조 878 억원 ) ▲ 충남 (-8,011 억원 ) ▲ 충북 (-7,135 억원 )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

반면 울산 (+545 억원 ) 과 세종 (+15 억원 ) 등 2 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9 월 세수 재추계 결과 ,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 조 3,000 억원에서 약 11 조 6,000 억원 줄어든 63 조 7,000 억원으로 관측했다 .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 지방교부세법 ’ 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

즉 ,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 조 1,000 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 .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 조 1,000 억원 , 부동산교부세가 약 1 조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

김회재 의원은 “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 ” 며 “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