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출처: 송석준의원 sns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출처: 송석준의원 sns

27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물관리일원화라는 명목으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던 것을 물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로 이관되어 있는 수자원 보전 ‧ 이용 · 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오랜 시간 이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온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고쳤던 30 여 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타법 개정의 방식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어 , 여야가 물관리 정상화에 합치된 목소리를 낸다면 법 개정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송석준 의원은 “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물관리를 이전함으로써 물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물관리를 정상화시키고 홍수피해로 인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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