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현장 교원의 인권침해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

현직 교사인 해원초등학교 고요한 교사가 직접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 좋은교사운동 ,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의 교원단체와 교육부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간담회에는 현직 교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

지난 22 일 약 5 천여 명의 교사와 교대생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추모집회를 열고 ,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에 분노하는 한편 정부 당국에 대처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 이날 간담회에도 현직 교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고요한 교사는 발제를 통해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예견된 일이었음 ” 을 언급하며 “22 일 200 여 명을 예상했던 추모집회는 참석자가 1 만 명 규모의 집회로 번졌다 . 현 상황에 대해 교육자로서 분노하고 거리로 나온 교사들이다 .” 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 또한 “ 근본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주는 구조적 시스템을 고민하고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논의 ”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교원단체들은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 교원들 중 99% 는 스스로가 감정노동자라고 느끼고 있다 .” 라고 강조하면서 “8 월 발표 예정인 교육부 고시에 교원의 생활지도방법을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해 줄 것 ”( 교총 , 김동석 교권본부장 ), “ 교권침해의 세부 분류와 그에 따른 사례들을 통해 법적 효력과 처분에 강제성을 부과할 것 ”( 교사노조 , 박소영 정책국장 )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무고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 아동학대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 또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사가 직접 응대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 민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