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원식의원이 "주4.5일제로 과로사회 out"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 우원식의원 인스타그램
사진: 우원식의원이 "주4.5일제로 과로사회 out"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 우원식의원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발언이 다르고, 고용노동부는 일관되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동시간 제도는 국민들의 일상과 근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라며 "국민의 삶과 관련된 국가 운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라고 부연했다.

노동시간 개편 방안은 정부가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시작한 과제이지만,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와 행동으로 국민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전에 주 최대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MZ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있어 개선할 점을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편 방안을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하며 청와대와 이견을 보였다.

청와대 역시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을 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무리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2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하면 주 60시간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 생각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지난 20일 발언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말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도 "반면, 대통령이 기분에 따라 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마구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또 "정책에는 항상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 등을 모두 제대로 보고했다면 이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의 용어로 이정식 장관은 '윤핵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청와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혼란스러운 발언과 행동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보다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