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TPP 규범을 제도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계기로 활용할 것
이에 8. 13.(목),「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은 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TPP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주요국과의 기술협의 등을 통해 파악한 주요 규범 이슈에 대해 국내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TPP 협정문 규범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기본으로 하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나,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농업,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등 분야에서는 일부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 농수산 분야의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향후 관련 규범 수용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히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