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2015.7.24(금) 10:30, 정은보 차관보(기획재정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관보입니다.

오늘 청년 고용절벽 해소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 7월 27일에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번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함께 해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전 세계의 저성장기조, 그리고 우리 노동시장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계층이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 즉 ‘에코세대’의 영향으로 2014년까지 줄다가 오히려 2015년부터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 2009년도에 대학 진학률이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 그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2016년부터는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3~4년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청년의 고용절벽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우선적으로는 전반적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단기간 내에 청년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역시 기업입니다. 그래서 경제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협력선언에 대한 서명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고용충격 완화입니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서 2017년까지 1만 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서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도 확충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 채용하고,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8,000명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연 1만 명 규모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청년을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80만 원, 대기업에 대해서 540만 원 정도를 1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연 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 후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유망·성장직종을 선정해서 구직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연 5만 명 수준으로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입니다.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동개혁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유망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조적인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산학협력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평가 과정에서 취업성과를 반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에 대해서는 Uni-Tech,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는 장기현장실습제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를 지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전공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10월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또는 차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주거·교통·육아 등의 분야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입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을 재편을 하겠습니다.

현재 34개의 일자리 사업을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18개로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사·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하겠습니다.

현재 취업지원의 단계별로 보면 상담·직업훈련·인턴·해외취업·직업알선 등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서 20만 수준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학 내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를 2015년까지는 20개소,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여타 청년 취업기능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유망직종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5,000명 수준을 2017년까지는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성과를 토대로 해서 K-Move 사업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유사·부진사업을 폐지하고 통폐합 하는 등 K-Move 사업을 취업성과 위주로 개편을 해 나가고, K-Move 센터를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5개를 설치를 하고, 현재 민간알선시장에 대한 가격이나 진입규제를 개선을 해서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격이나 비자 등 진출 장벽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함께 경제6단체장과의 협력선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정부는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4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을 하고, 경제계는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2017년까지 16만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을 추진하며,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교육 훈련 분야의 개혁노력 및 산학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앙단위에서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면서, 지역단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과 지역상의 등 협력해서 지역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9월부터 7개 광역시를 우선적으로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개최를 연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은 그러면 당을 주도로 국회 내에서 하는 내용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와 별도로 약간 투 트랙 형태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관련 종합대책은 주로 청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부분,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 이외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는 당연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그중에서 청년고용을 만들어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못지않게 고용개혁과 관련해서, 노사개혁과 관련해서의 문제들은 또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2가지 질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세제 개편할 때 발표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완벽하게 알려주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런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전공별, 세부전공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가 한 10년 뒤에는 인력이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요.

<답변> 우선,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해서는 아마도 8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세제개편 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번 대책에 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중장기 수급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에 대해서는 6개 분야로 해서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분류에 치우쳐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사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너무 대분류로 하다 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학과 간에 정원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 10월까지 우리가 이것을 35개 수준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의 각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를 역추적을 해서 그 관계에서 ´아, 어떤 직업들이 그래서 소요되고 있는 교육적인 측면이 어떤 전공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직업이 어떤 수준의 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현재 교육에 있어서의 각 과별의 정원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원추정에 따라서 현재의 대학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 그 과의 정원을 비추어 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정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 그러면 줄여야 되겠다, 늘여야 되겠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guidance가 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분류 체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대학구조조정의 하나에 시발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학과 통폐합이나 학과 정원축소에 대해서 대학들 간에 입장이 다르고, 학과 정원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교육부에서 만약에 취업률을 그런 데이터를 산정해서 제시한다고 해도 과연 각 대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당성에 있어서도 ‘백데이터가 이렇게 어디 학과 출신이 취업을 많이 했다, 이러니 정원을 줄여라’,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 정책기획관입니다. 방금 말씀주신 부분들이 현장에서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차관보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담은 내용은 기본적인 철학자체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대학이 스스로 안에서 이공계열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계열, 예체능 조정하려고 해도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너무 6대 분야 대분류로 크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드리는 차원에서의 인프라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후속조치가 있는 산학연계 정원 조정하는 측면에서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프라임 사업 그것이 올 연내에 세부 계획이 마련될 텐데요. 그러한 기본적인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전망을 토대로 대학들이 스스로 ´우리 대학은 이렇게 바꿔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면 자율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재정적인 그리고 학사구조의 규제개혁이나 자율화를 토대로 그 대학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그런 스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대학의 역할, 만약에 철학과나 물리학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답변>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회수요 연계 고등교육 인력양성 방안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브리핑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사실은 인문학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큰 틀의 방향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토대로 우리가 산업수요에 맞춰서, 사회수요에 맞춰서 정원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인문학을 육성하는 이 부분들이 투 트랙으로 함께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잠깐만 보완설명 드리면, 우리가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최근에 학령인구의 구조적인 변화 추세에서 우선적으로는 대학의 전공여부를 떠나서 정원자체가 현재는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원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것은 결국은 최근에 청년고용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현장수요와 미스매치가 되어서 고용을 하더라도 다시 재교육을 사내에서 1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꾸 경력직 위주로 고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초과학인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지원과 인력양성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또 청년고용 측면에서의 고용...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조정 노력도 반드시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타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프라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제시를 함으로써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면서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학과 간의 정원조정과 관련된 방향타 역할을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그게 나오면 강제적으로 대학의 학과 간의 정원조정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정은보 차관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을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시간선택제가 나왔을 때 그때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채용을 독려하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졸채용 부분을 좀 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상충되는, 왜냐하면 인건비는 한정돼 있고 직원들을 또 채용하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민간에서 16만 명 이렇게 하도록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반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일자리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재흥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 연령기준을 15~34세로 확대하는 것을 올해 9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에서 예전에 한 2~3년 전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다가 그때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게 사실 30세 이상부터는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고용률 자체가 올라가니까 ´약간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청년 연령기준 높이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일자리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한 경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양이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충분히 늘어나고 또 그만큼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도 사실은 예상은 안 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항상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가 또는 어떤 사회적 노력이 추가적인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정 부분 기존에 기업들이 고용하고자 하는 청년인력과의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째는 우리가 재정지원이라든지 세제지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교육·훈련이나 인턴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있어서, 또는 사회 직종에서 요구하는 경험이나 기술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노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통해서 취업을 하도록, 추가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동 능력을 유지·발전시키도록 해서 취업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턴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통계를 보면, 한 60~70% 수준의 교육생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나 직업훈련도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시간선택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원칙적으로 적합 직무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을 중복되어서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대책들도 최대한 다른 지원제도 간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신규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그렇게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34세 부분은 아시다시피 워낙에 청년고용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졸업 이후에 되고 이러다 보니까 30대 초반도 취업이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용부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은 이미 34세로 다 지원대상을 바꿔놨습니다. 다만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부 지원들이 29세로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일치시키자는 차원에서 통일하자는 차원입니다.

제가 말씀 빌려서 하나 조금... 아까 인력수급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길래, 인력수급 전망은 현재 고용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과개편과 관련한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별로 내놓으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정량조사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토대로 기 취업한 자들의 전공을 확인해서 추세 전망을 정량적으로 지금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량적 전망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 전망´이라 해서 여러 가지 미래 신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정성적 전망을 교육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미래수요 전망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가지고는 대학들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과별 취업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잠깐만, 조금만 수정하면요. 34세와 관련해서는 세제는 34세로 청년을 개편할 그런... 현재에는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34세로 조정하는 것을 유도해 나간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입니다.

<질문> 지금 협력선언을 통해서 경제계에서 2017년까지 16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기존에 기업들이 2017년까지 뽑으려던 일자리 수요가 있을 텐데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일자리 수요 외에 추가로 16만 명을 뽑으신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하면 기업이 뽑으려던 일자리 수요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16만 명이 다 바로 일자리를,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래서 ´일자리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업훈련도 있고 인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일자리는 순수하게 우리가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통해서 창출되고, 그리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외... 그리고 이 재정지원은 아까 고용부 실장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고용인력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추가적인 채용이나 교육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존에 기업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채용에 대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기업들이 2018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기본적인 채용뿐만 아니고 교육훈련이나 직업훈련, 인턴, 직무채용까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20만+는, 그중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채용을, 그리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인턴이나 교육훈련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인력채용 노력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텍스트 30페이지 보시면요. 대책에 따른 일자리 기회 창출효과라고 해서 수치화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 추정치로 이렇게 했고, 지금 세제를 포함해서 세대 간 상생고용을 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제도 등이 지난해의 일자리 숫자보다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순정 분을 염두에 두고 재정지원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이 협력선언문에 보시면 1쪽, 2쪽에 공공도 추가로 4만 개를 한다고 되어 있고, 경제계도 ´새로운 일자리 기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언도 그렇고 재정지원도 다 그런 요건하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청년고용대책이 사실 내용이 무척 비슷비슷해서 고용부 장관께서도 ´수십 개 쏟아졌지만 실효성 없다´ 이런 지적 많이 하셨는데,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점에서 그간 대책들과 차별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지원금 개편방향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청년 연령기준 확대하는 것 대책에도 넣으실 정도면 고용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 어느 정도로 올라간 것인지와 청년실업 심각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34세까지 기준 잡고 있는 곳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고용부 실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그중에서 우리가 ´20만+´라고 표현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증가되는 사업들만의 숫자를 우리가 더한 것입니다.

최근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3~4년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고용시장의 사정이나 그다음에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절벽이라고 표현을 했고, 일단은 우리는 고용절벽을 해소하는데 재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발휘,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4만 개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확실한 일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서 3만 5,000개의 일자리도 정부가 상생고용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일자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교육훈련 대상기관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중견기업까지도 우리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직업훈련도 대기업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증가를, 증분만큼은 가능한 한 대기업에 많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배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소한 규모로 잡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3~4년간의 청년 고용절벽을 타계하기 위한 단기적인 내용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실효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조개편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조개편 문제가 당장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내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시장 교육 구조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포함을 시켰고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인턴의 정규직 전환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이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하면 6개월분 치를 줍니다. 9개월 주는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인턴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근속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들 현재 구상으로는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고 1년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금은 60만 원씩 해서 한 7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연령을 15세에서 34세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 청년실업기간입니다. 3개월이나 6개월 기간의 실업기간을 둬서 일반 성인들과 달리 그 반해 정도만 되면 집중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상담에서부터 훈련, 취업지원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들어가고, 영국의 경우에 1998년에 발표한 청년뉴딜이라고 해서 ***의 단계를 거쳐서 한 3개월 정도의 상담을 거쳐서 그 뒤에 4가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훈련, 보조금 취업, 자원봉사, 환경관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청년실업은 대부분 SCHOOL *** 이라고 해서 비진학 청소년에게 초점이 많이 가 있는데, 워낙에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한국의 청년고용정책은 외국하고 조금 특수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군 입대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5세에서 34세로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보태고요.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한 공공분야에 4만 개를 아마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관리할 것인데, 민간의 16만 개는 고용부에서 다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실효성과 관련해서 조금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는 이 16만 개의 대책이 대부분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설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협력선언도 민관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연합회, 단체 등의 협력을 받아서 최대한 목표물량을 다 소화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세제와 재정을 잘 연결시켜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이것을 추정을 해 보니까 한 20만에서 그중에 직접적으로 채용으로 연결되는 4만과 3만 5,000, 7만 5,000명하고, 나머지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60~70%의 취업률을 해서 보면, 한 2017년까지 고용률은 한 1.8%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질문> 아까 재원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몇 번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는데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부문이, 민간부문이 16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검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구체적으로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 편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행점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기업과 합동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적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혹시라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취업 과정이나 경과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공부문에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서 1만 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서 늘어나는 간호사분들이 공공병원에서만 1만 명을 창출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왜 공공부문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가를 올린다는 되어 있는데 일선 병원들에서는 간호서비스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이 1만 명이 늘어날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데요.

<답변>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미래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으로 분류된 이유는 이 부분이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제도의 제도개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으로 편의상 분류한 부분입니다. 대상되는 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고 모든 병원이 대상입니다. 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제도를 도입하고 각 민간병원들이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미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각 병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먼저 개편을 했고, 그리고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는 계속 우리들이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시면 ´공공 4만, 민간에서 20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번 제도 발표 전에는 ‘공공 얼마’, ‘민간 얼마’였는데, 이번 발표 전후해서 얼마얼마 늘어난다는 그 순증의 기준이 된 수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 공공 둘 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시장 가장 큰 문제가 저임금, 불안전한 지위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시간제나 인턴이나 직업교육을 제외한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근 근로직의 비중이나 인원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질문 더 드려서 죄송한데, 교원 부분 채용이 눈에 띄는데, 아까 교부금이나, 지방교육청에서는 교부금이나 명예퇴직금 관련해서도 재원마련 부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채용이나 명예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재원지원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라도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20만+에서 우선 순증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인턴´ 그러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그리고 3만 5,00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5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분이 1만 5,000명, 그러면 그것을 2년 동안 어떻게 한다, 이런 쪽으로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조금 더 많이 개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의 지원액이나 지원기간 이런 것들도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늘어난 인턴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계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공공부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3만 5,000명의 정부지원을 통해서 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은 당연하고요.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직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만 5,000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교육훈련이나 인턴의 경우에는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100%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턴이나 교육훈련에 해당되는 청년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한 보통 보면 한 5,000명 정도의 명예퇴직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 7,500명 수준까지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명 수준까지의 명퇴는 우리가 희망을 하면 다 받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지방채를 통해서 명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그리고 아까 저임금 일자리 이런 질문하셨는데, 아까 제가 30페이지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 신규 물량입니다. 추가로 증원되는 물량이고, 훈련도 지금 대기업의 훈련 물량만 1만 명을 지금 해 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 대기업이 1개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훈련을, 그것도 미래성장 직종 중심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기업 자체채용 또는 협력업체 채용으로 대부분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잡아서 훈련 후에 취업률이 67%, 참 60% 정도 해서 그렇게 실제 취업자 수를 조금 낮춰 잡았고요.

일학습 병행제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주로 한 90% 이상인데, 여기에 나온 물량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그리고 공공기관에 앞으로 하겠다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채용규모는 정규직일 경우에 지원금이 들어가고 이런 조건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은 일자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정페이’ 이런 문제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는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들이 현재 현장실습이 교육부를 포함해서 2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통한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표준화를 한다든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열정페이 문제가 현장에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우선은 이 프로젝트명을 보면 ´청년일자리 기회´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저는 보통은 ´청년일자리 대책´인데, 이번에는 ´기회´라는 말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20만 개 목표치가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 같고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경제계의 동참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사실 본질은 정년 연장에 따라서 지금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계속 차지하면서 풍선효과로 청년고용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 자리는 사실은 일자리를 증진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차관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 4월에 노사정 결렬되고 나서 이제 노동개혁 문제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최근에 이기권 장관님께서 ´임금피크제는 기업 자율사항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 아까 차관보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실 것인지,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우선,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 갔느냐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냥 ´20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정부가 또 뻥튀기 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라고 넣었습니다. 아시면 또 제목이 그렇게 나올까봐.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우리가 한 7만 5,000개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결국 직업훈련의 인턴을 통해서 하여간 일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노사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6월에 고용부 장관님께서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1단계의 노사개혁 관련된 과제들 그리고 이미 국회에 법이 제출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제출되어 있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2단계의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국민들께 아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고용부 장관님 발표하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노사개혁 그리고 노동개혁과 관련된 일들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력선언문 1-3에 보시면 정부의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노사정 대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월 17일에 1차 대책을 발표했고 거기에 핵심이 ´상생고용´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확산이고, 임금피크제는 우리들이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일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데, 의외로 속도가 조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30대 기업이 한 67%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 주요계열사 30대 그룹은 한 47%가 도입되고 있고, 굉장히 현장에서 문의가 많이 와서 순조롭게 확산되어 간다는 현장의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2차 대책이 9월에 유연안정성이라고 해서 9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들 여기 한시대책으로 담아놓은 20만+ 외에도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현재의 방침입니다.

<질문> 순증이라고 하셔서 마지막 한 가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교원 같은 경우에 1만 5,000명 늘어나는데, 이 중에는 원래 뽑기로 한사람 포함된 것 아닌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인데, 이 중에는 이것 안 하더라도 원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지 않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항상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년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금년, 내년도에 이만큼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원활하게 명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신규로 카운팅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임피제를 통한 채용확대에서 출연연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출연연에서는 기존 정년이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임금을 깎고서 신규 채용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존의 1조 4,000억 정도 되는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겠다,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 통폐합을 했는데, 이 통폐합을 해서 기존에 1조 4,000억을 full 사용해서 다른 제도를, 다른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출연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공공국을 통해서 제가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얘기 해주십시오.

<답변>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일자리 사업 재편과 관련해서 미래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사업 재편은 규모를 줄이고, 또는 규모를 늘리든가 줄이는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지만, 크게 봐서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고용부의 고용부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부처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를 하되, 고용부로 흡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이번에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각 사업별로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은 규모를 늘리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고용부 사업 중에 전략직종사업이 있습니다. 전략직종훈련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직종훈련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취업률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내일배움카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취업률이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업률이 높은 사업 훈련 부분은 규모를 늘리고, 취업률 성적이 낮은 부분을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규모는 크게 증가하든가 혹은 크게 감소하든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그 사업 내에서, 전체 규모 내에서 사업성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청년 연령기준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ILO나 이런 데 청년연령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각 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몇 나라만 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그게 청년실업률을 낼 때는 통상 ILO 기준을 씁니다. 통계적 기준에 의하면 15~24세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미국은 16~24세를 씁니다. 그런데 통계적 기준에 의한 청년실업률을 낼 때의 기준하고, 우리는 15~24세와 15~29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국제비교 할 때는 15~24세, 우리는 군대가 있다 보니까 15~29세를 병렬적으로 쓰고 있고,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몇 세를 하느냐는 또 그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29세까지 하다가 청년실업이 워낙에 계속 구조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30대 초반으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통계를 내는 청년의 대상과 그다음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청년의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의 10만 명 일자리 기회제공과 관련해서는 20대로서 29세까지로 미국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청년 통계는 만 24세까지거든요? ILO 기준이 24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적 비교를 위해서는 24세도 만들고 우리가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만들면서 29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는 세제를 제외하고는 34세로 최근에 대부분 바꾸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우리는 군대라는 제약이 있고, 또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진학률이 높은 과정에서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뒤로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일자리를 잡는 연령들이 자꾸 뒤로 조금 순연이 되다 보니까 30대 초반에서야 신규로 일자리를 잡는다든지 일자리 잡기 위한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대상으로보다는 정책을 지원하는 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개념을 ´34세´로 확장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추가 질문 드렸는데, 아까 전체 청년고용률이 1.6% 올라간다는 그 수치는,

<답변> 1.8%입니다.

<질문> 1.8%는 그게 34세로 확대했을 때 그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원래 ILO 기준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답변>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현재의 고용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29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중에 그런 인턴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채용률을 보면 한 60~70% 정도 되는 것을 전환을 하면 한... 16만 명 정도가 취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29세 통계에 비추어서 고용률이 한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예상입니다.

<답변>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지금 청년 15~29세 인구가 한 950만 됩니다. 1%가 한 9만 5,000명 되니까 17만 정도면 약 1.7~1.8%의 고용률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다,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월요일 행사에 와서 취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