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강순근, 이하 ‘카포스’)는 2023년 12월 28일(목) 13시 30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제2차 정비업 생존권 쟁취 집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보급과 조기폐차 정책으로 정비업계 폐업 직면의 어려운 현실과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생존권 쟁취 집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강순근 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전국 3만여 업소와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에서 배제되어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대기업 위주로 급변하는 산업전환 및 자동차정비시장 변화에 속수무책의 폐업 직전으로 정부와 국회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린 자동차정비업계 현실은 폐업 직전의 상황”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정부와 국회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을 호소했다.

□ 카포스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담긴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정의에 따라 폐업위기에 직면한 정비업계를 위해 탄소 중립기본법 제3조를 실천하라. 전국 3만 정비업소의 ⓵무공해차(전기, 수소) 현장 교육 ⓶'정의로운 전환 지원 교육센터'의 지원 대책 ⓷ 미래형 자동차정비소 전환 시범사업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고 말하고 이어 

 국회에 " 21년 8월 31일 국회 통과된 기후대응기금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기후대응기금 2조4천억 원은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4대 핵심분야인 “공정한 전환”을 위해 폐업위기의 정비업계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 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더불어 “정비업계를 대표하여 업계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1차로 2023년 11월 8일 세종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집회를 시작으로 두 번째 집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비업계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외면한다면 카포스는 내년 2월에는 3만 정비업소와 종사원, 가족이 10만 명 대규모 집회와 파업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 지난 1차 집회를 기점으로 자동차정비업계는 더욱 단결할 것이며 나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다른 업계와 소통·연대하여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을 대표하여 자동차정비업계의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전국에 걸쳐 1,578개 수준이다. 그중 배터리 등 모든 부문 완전 수리가 가능한 업체는 170개에 불과하다. 전기차 부품이 제조사 직영 정비소를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소규모 정비소는 전기차 정비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 카포스 서울조합 산하 회원 정비업소는 5년 전 2,700개에서 올해 1,700개로 급감하며 폐업위기 업소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률이 5% 선인 제주도는 2015~2019년간 정비업소의 12.6%가 폐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래차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전기차가 점차 확대되면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정비 수요가 30%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카포스는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이어 국회를 방문하여 정비업 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비업계의 보호·단결에 앞장서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안 해결과 정부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