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좋은교사운동·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교원단체, 그리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1월 2일(목)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8 대입개편시안 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10월 10일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교육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제고 방안에서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안을 4개월 만에 뒤집는 대입개편 시안이었다. 이로써 2022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고교학점제의 정상적 추진과 운영이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도종환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교원단체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를 포함한 여러 학부모회는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2028 대입개편시안의 조정을 촉구했다. 

조정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원안대로 내신 상대평가는 1학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모든 선택과목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것, 2) 등급 산출 인원 기준을 25명 이상으로 조정할 것, 3) 수능 통합사회, 통합과학 평가는 현행 1학년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할 것, 4)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설정하는 추가 검토안을 폐기할 것, 5)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것

도종환 의원은 “이번 2028 대입개편 방안은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에 급급해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미래형’ 대입개편안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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