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정해식 원장)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 이재호 회장)가 주관한 ‘23년도 제1회 자활정책포럼이 지난 4월 12일 수요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훈식, 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빈곤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강원대학교 백학영 교수가 참여해 △자활사업의 현황 △자활사업 변화 과정 △제2차 고용안정망 체계로서 자활사업의 역할 모색, 자활사업 수행 주체의 정책 주도성 보장 △불안정 고용에 기반한 자활사업 수행체계 개선 등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문수 사무총장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실태 △타 직군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처우 비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지원계획 수립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단계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과 역할 강화 등 자활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개발원 정해식 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조응하는 자활사업의 다양화, 근로연계복지사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빈곤층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전략 수립, 지역자활센터 처우에 대한 정보의 객관화 노력, 단계적 인건비 인상을 통한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 토론자: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선임연구위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최상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선유 부연구위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정열 정책전문위원장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본 포럼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 자활사업 전달체계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진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자활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필요한 지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를 통해 저소득 참여주민들이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