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경제법학회와 ISDS 공동세미나를 11월 21일(월) 트레이드타워 24층 중재원 6심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세미나 시작에 앞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의 개회사와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진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한상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투자자-국가 중재에서의 귀속(Attribution) 이슈’ △원종현 박사(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ISDS 체계에 대한 국내 법체계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사회자로 △김용길 교수(前 한국중재학회 회장), 토론자로 △이재우 팀장(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 △조희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안정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수환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경제법학회 안수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가능한지 예측하고 정치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오늘의 세미나가 이와 같은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축사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관련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최근 론스타 사건에 대한 판정을 기점으로, ISDS에 대한 국내 연구 활동이 보다 심화·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