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다음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고위 간부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도 이뤄졌다. 임명과정에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도 생략 됐다.

공석인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을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 검사장을 고검장으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차장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 고검장과 신 검사장은 국정농단 사건, 송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윤 대통령 함께 수사했었다. 거기에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검 감찰1, 2과장 등 감찰 라인, 서울중앙지검의 2, 3, 4차장 등 주요 수사 지휘라인 역시 과거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로 교체됐다.

조국 수사로 인기를 얻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되었던 인물들을 다시 코드 인사함으로서 스스로 편향 인사 논란을 자초하고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처럼 자기사람을 통해 검찰을 조정하려 한다고 볼 것이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라인 잘탄 검사는 승진, 잘못 탄 검사는 좌천되는 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실에서 반복되니 쓴웃음이 나온다. 2천여 명의 검사 중 정권의 관심을 얻지 못한 다수 검사들의 시각에 이번 인사는 어찌 보일것이며, 국민들은 이번 인사를 어떻게 해석할지 짐작이 간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날선 비판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 오해를 살만한 인사이동은 국민의 불안을 낳는 것은 안타까운 일아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공정성과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보복 수사라는 공격 거대야당으로 부터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제 5.18 행사에서 윤석열대통령은“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는 협치하겠다고 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단결과 헙치를 원하는 대통령의 인사로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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