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첫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한 세 가지 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세 가지 개혁안 중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나 시급해 보이지 않는 것 하나 없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때문인지 문제의 역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시급성을 인식하고 관련 개혁안이 의제로 여러 번 등장했으나 때마다 각각 다른 이해 셈법으로 미뤄지기 일쑤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요즘 과거의 문-이과 분리제, 획일적인 교육의 틀, 변화된 산업구조에 못 따라가는 대학 정원 규제 등 구태 교육 시스템 고착화는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거기에 2055년이면 기금 적립금이 바닥나는 것이 예상되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경직된 노동 시장과 정규직 중심으로 기득권 노조에 힘이 기운 노동법규에 대한 노사의 첨예한 갈등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깊이 들여 보지 않아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일들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미 철밥통을 꿰어찬 다양한 분야의 기득권의 반발에 대한 우려 탓인지 역대 정권에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닌 임시변통으로 흉내만 내다보니 개혁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새 정부에서 이러한 거센 기득권층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개혁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3대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깊이 있는 소통과 배려 존중의 리더십으로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 출범 후 거대 야당과의 소통 방식을 보면 협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야당이 거부하는 장관의 임명 과정이나 시정연설 후 야당과의 만남에 대한 소통 부재로 만들어낸 난센스를 보면 더욱 그렇다.

윤석열 정권의 말기에 “야당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5년 뒤의 변명이 눈에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소통의 자세다.

대립을 불러오는 소통 방식은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도움 되지 않는다. 여야 모두 상대를 적이 아닌 원팀으로 바라보고 상대가 가진 역량을 이끌어 한곳에 모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새 정권이 진심으로 3대 개혁이 목적이라면 협치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야당에 정확히 던져야 한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은 안 싸우고 일하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 바른 입법 하나가 수십만의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한다. 이를 명심하고 부여된 권한과 능력을 대립에 능수 능란하게 사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사고하고 정파와 진영을 떠나 국운을 걸고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