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4차 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자주 정치인들이 입을 통해 미디어에 자주등장한다. 미증유의 코로나는 미증유의 4차 지원금을 만들어 내고 추가지원금 계획도 준비하는 모습니다.

대선 지지율 1위 이재명지사는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바 있다.  기본소득연구포럼도 정계에 발족되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시국에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자는 것도 아니다.

선거를 앞두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중앙이던 지방이던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마다 점입가경을 선심성 공약이 줄을 잇는 것을 경계한다.

가볍게 보면 달콤한 향이 솔솔나는 이런 복지정책은 거대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감과 동시에, 제도화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 나라빛을 계속 늘려가는 원인이 된다.

수입에 대한 고려없이 지출 계획만 세운다면, 이를 당해낼 사업체는 없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운영도 마찬가지다. 자칭 행정과 재정 정문가들로 가득한 위정자들은 이를 모를리 없다.

필자가 대학시절 일본에서 있었던 일다.  20여년의 장기 불황에 지친 국민들에게 당시 민주당은 3가지 큰 현금복지를 내세웠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을 터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복지는 예산 부족을 바로 가져왔고 재원마련을 위해 소비세 인상이 추진되자 국민들은 눈을 돌려 민주당을 버렸다. 민주당은 필자가 군을 전역하기도전 3년마에 해산되어 소수정당이 되어 버렸다.

현재의 위정자들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무한히 쓸수 있는 매직카드는 영화 속에나 존재한다. 선심성 현금복지의 이중성에 바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을 주목해야한다. 지금 받은 현금복지는 결국 2중 3중으로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증세로 돌아올 수 있다.

복지의 대상도 국민이지만, 복지 자금의 제공자도 세금내는 국민이다. 잊지말자! 현금복지의 신기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