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눈길이 싸늘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문제되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직원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관용 없이 조치한다는 것과, 부당이득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거기에 정부 내 토지개발과 주택정책 관련자들의 토지거래는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번 발표를 두고 새로 울게 없다는 평이 터져 나온다. 발표내용 상당부분이 이미 지난 한주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했던 것을 재정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 이번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는 국민들은 이미 알고있다.

기존 관련법 미비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과 부당이득 환수역시 이익실현전이라 시기를 알 수 없고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는 제한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금융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의 대출을 받고, 법 제도안에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에 공개된 일부공직자들의 수익 올리는 수법은 세상의 어는 영악한 투기꾼의 행동에 견주어 보다도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다. 아니 더하면 더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신생 경찰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진상 규명을 맡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에 과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배제된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말한다. 드러난 LH직원이외의 고위공직자로의 수사확대를 미리 막기위한 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국민들에게 집값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한 광명,시흥 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국민의 반발심은 공정성 시비에 불신이 하나씩 더해진다. 정부는 ‘차질없는 주택공급 추진’만 반복적으로 말할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정책에 대한 고뇌가 필요하다.

개발에는 이익과 기회가 공존한다. 국민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회가 공개되어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져야 시비가 적다.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당 친화적인 국민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과 사과를 고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