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도로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행시간가치 개발 및 활용방안』을 통해 도로투자평가체계의 문제점과 통행시간 감소율을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결과 등을 제시했다.

통행시간가치는 교통수요예측과 교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현 투자평가체계에서는 모든 지역·계층에 일률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통행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통행시간가치의 적용은 도로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통행시간 절감 =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기회’라는 관점에서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따라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2019년 기준 통행시간가치(2만1005원)에 비해 약 56⁓142% 수준으로 분석되어 기존 통행시간가치가 낮게 추정된 경향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통행시간 절감 감소율에 따른 통행시간가치가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효과가 상이한 2개의 가상 도로사업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시나리오 1) 올림픽대로 반포대교~한남대교 구간의 차로확장사업으로, 개별 차량의 통행시간 감소율은 낮으나 높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총 통행시간 절감 규모는 높을 것으로 예상

 (시나리오 2) 국가간선도로망 남북6축의 인제~평창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대상지 주변에 남북축의 간선 도로가 부재하여 통행시간 감소율이 높으나 낮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총 통행시간 절감 규모는 낮을 것으로 예상

분석 결과, 신규 통행시간가치 적용에 따라 시나리오 1에서는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46% 감소했으며 시나리오 2에서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석 센터장은 통행시간가치의 일률적인 적용은 우회율이 높아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큰 사업이라도 교통수요가 낮은 낙후지역은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도로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유연한 투자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로사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주기적인 개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