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충남,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최현태
  • 승인 2020.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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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4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전체회의 직후에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양 지사는 5일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위해 힘 써 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남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등 마지막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