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연령 하향, 18세 유권자 겨냥한 폴리테이너 정당되지 말아야!
[사설] 선거연령 하향, 18세 유권자 겨냥한 폴리테이너 정당되지 말아야!
  • 한국투데이
  • 승인 2020.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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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대부분이 고교생 신분이다. 당초 선거연령 개정을 두고 고등학교로 정치를 끌어들이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선거연령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성정당의 움직임이다. 
  
정의당은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초자산 50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청년 사회 상속제`라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안을 공약으로 걸었다. 스스로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정의당은 정의당은 또 19~29세 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 원 주거 수당 지급, 등록금 무이자 대출, 병사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정책에 포함시켰다. 
  
새롭게 투표권을 얻은 청소년과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관심 가는 공약이다. 
  
포퓰리즘은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대중추수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뚜렷이 존재한다. 
  
정의당의 공약은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워 개정된 선거법에서 정당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기성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 비현실적 공약의 남발로 스스로 책임정당이 아닌 폴리테이너 정당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