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뢰를 잃은 부동산정책, 고삐풀린 집값, 피해는 힘 없는 국민
[사설]신뢰를 잃은 부동산정책, 고삐풀린 집값, 피해는 힘 없는 국민
  • 한국투데이
  • 승인 2019.12.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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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망아지 같은 집값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오르면서, 2018년 9·13 대책 이후 주간 최대 상승(0.17%)하며 새로운 기록을 새우고 있다.

수도권의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명, 의왕, 용인등의 30평대 아파트도 10억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에서 수도권 재건축과 재개발을 늦추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로 새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집값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정책도입 초기 일부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서 집값 안정 카드로 든 종부세-건보료 인상의 여파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교육정책과 함께하는 경향이 있는 집값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대입정시 확대 정책으로 학군이 좋은 강남, 목동지역의 전세 값을 띄우고 있고, 이는 선호지역의 집값 상승의 여력으로 작동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고 있다.

진보정권의 평등을 가치로 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의 변화가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늘리는 역풍을 만들어 내고 있는 듯해 아이러니하다.

교육차별을 막기 위해 선택한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정시확대가 교육평등을 이룰지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 것을 기다릴 틈도 없이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자유 시장 경제를 따라잡기는 관련 정책의 속도가 더뎌 보인다.

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버블이 터지면 모든 실물경제에 지독한 독이 되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삐없이 오르는 집값이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은 정책담당자나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 전국의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던 국토부장관은 현재의 부동산 사황에 대하여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며, 집값이 내리기를 바라며 매수시기를 늦추었던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청약 추첨을 포기하고,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도 수도권 아파트 매수 행렬에 뛰어든 것은 그들 탓이 아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의 보유물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선호지역 신규 아파트 유동성을 높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풀고, 용적 제한을 시장에 맡겨 정책신뢰성과 시장기능을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려워 우물쭈물 하다 정책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와 책임은 항상 맨몸으로 떨어야하는 힘없는 국민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