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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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배 판매량 전년 35.2억갑 대비 1.5% 감소

 

담뱃값 인상의 효과일까 2018년 담배판매량이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판매량 43.6억 갑과 비교하면 무려 20.4%나 감소했다.

전체 궐련 판매량은 31.4억 갑으로 전년도 34.4억 갑보다 8.9%가 감소하였으나, 흡연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로 소비패턴을 바꾼 결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도 5월 출시 이후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점유율은 9.6%로 3.3억 갑으로 권련판매량을 대체해 가고 있다.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2018년도 11.8조원으로 전년11.2조 원에 비해 5%증가하였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후부터 매년 초과세수를 거두고 있다. 이는 담뱃값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담뱃값인상당시 국세로 귀속되는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담배 값 총 4500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 원가·마진은 1182원이다.

담뱃값인상 당시 사치성 소비재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서민 지출부담이 큰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을 가져왔었다.

이쯤되면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닌 증세를 위한 목적이라는 시선에도 어느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담뱃값인상 후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담배판매량이 20.4%가 감소하고 있으며,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2018년 11조8000만원이 걷혀 2014년도였던 7조원에 비해 68.7%가 증가해 국가 세수결손에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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