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정책자금이 뭐지?”,“정책자금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창업가,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보통 위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대화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 정책자금을 받고 싶다고 필자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상담 받고 후 상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좋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득이 적은 것을 받으려고 했던 분이 계시기도 한다.

꼭 무슨 음모가 있을 것 같은 제목을 사용해서 맘이 편치는 않은데, 요즘 정국은 음모론이 수시로 유행처럼 등장하고 있기에, 최신 트렌드에 편승하는 제목을 써봤다. 하지만 아마도 최근 4주간의 연재글을 본 독자라면 좀 헷갈려서 진실이 뭐냐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어떤 건 보증이고, 어떤 건 출연금이고 뭐가 뭔지 정리가 안될 수 있는데, 이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정책자금은‘양날의 칼’혹은‘불’과 같이 잘쓰면 매우 큰 보탬이 되지만, 잘못쓰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 진실 혹은 정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잘못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적게 받거나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 다음의 3가지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정책자금 등 안내화면>

첫 번째, 정책자금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책자금이란 정부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기업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자금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고 아울러 부르고 있다. 매년 혹은 정권교체 때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지곤 한다.

두 번째, 정책자금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식적인 구분이 아니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분류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정책자금은 크게‘융자금’,‘지원금’의 2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융자금은 말그대로 빌려주는 돈으로서 상환이 필수적이며, 기업이 정부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와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공공기관이 기업을 위해 보증을 서주고 이 보증서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간접 대출이 있다. 이를 보통‘직접대출’과‘보증지원’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한편, 지원금은 상환이 필요없는 자금으로서, 직원인건비 보조와 같이 특정 비용에 대해 일부 보조해주는 보조금과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금, 그리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비교적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출연금이 있다.

세 번째, 정책자금에 대한 오해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융자금은 정부에서 저리대출을 해주는 것일 뿐 결국 빚이다. 따라서 상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계획은 필수라 하겠다. 융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과 같은 체계도 있고, 매 1년마다 연장을 하여야 하는 자금도 있는데, 연장시기에 자본잠식이라든지 여타 문제가 있는 경우 연장을 하지 못해 갑자기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1,000%이면 최악의 기업경영으로 파악되니 미리 재무상황을 적절히 조절해두어야 추가 대출이나 여타 정부지원사업 및 입찰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정책자금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지원금이나 출연금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융자금의 경우엔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지원금이나 출연금 등은 정부기관에서 대신 관리하여 회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지급되거나 별도의 전용통장(연구비 통장 등)을 개설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정책자금은 유형이 여러 가지이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매우 많아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