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에 관여한 탓인지 배달의 민족은 요금제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급하게 꼬리를 내렸다. 
  
배달의 민족은 기존의 월 정액 제인 울트라콜 방식에서 주문 성사 건의 5.8%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자금력 있는 업주들이 광고를 독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었다. 
  
배민은 52.8%의 입점 자영업자들에게 유익해질 것으로 말했지만, 소상공인 연합회는 매장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의 광고 가격 상승이 큰 이슈가 된 것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인 것도 문제 중 하나였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위기의 순간 결정적 한 방으로 느껴진 것이다. 
  
국내 배달 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56%)과 요기요(34%)와 배달통(10%) 3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던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 지분 87%(4조 8000억 원)를 인수해 국내 배달 앱 시장이 독점 시장이 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정치권이나 관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민간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시각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관의 혁신성이 민간을 앞설 수 있다는 사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쟁력 없는 서비스로 혈세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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