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미애 장관 첫 법무 첫 검찰인사, 검찰개혁의 신호탄 되어야!
[사설]추미애 장관 첫 법무 첫 검찰인사, 검찰개혁의 신호탄 되어야!
  • 한국투데이
  • 승인 2020.0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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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검찰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상견례가 오늘(7일)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인사 단행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와 이에 따른 후속 승진과 전보 인사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윤석열 총장의 주요 참모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관심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청와대 윤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검찰 인사 관전 포인트는 비 검찰 출신이 검찰 주요 보직에 임용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 감찰국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기도 하다. 법무부 감찰국장 자리는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상징성이 매우 크다.
 
법적으로는 검찰 인사는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국민들은 작년 논란이 된 검찰의 움직으로 검찰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다시금 견제 없는 권력기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감했다.
 
인사 재청권 자인 추미애 장관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정한 인사로 여권의 검찰 장악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고, 검찰개혁을 위한 적합한 인물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