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435조 원 늘었다. 임기초 798조 원이던 시가총액은 현재 1233조 원으로 늘었다. 집권 2년 반 만에 폭증한 것이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도 829조 원 증가해 지방 아파트 가격도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기조와 반대되는 결과 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 시가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현 상황은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은 공급 부족이 지방은 공급과잉을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의 17차례에 거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지방은 침체되는 양극화가 극심하다.
 
정부는 초과 이득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와 민간주택 상한제를 도입해 서울 아파트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으로 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3기 신도시 주변 도시의 집값 하락을 부추겨 민심을 악화 시키고 있다. 선호도 높은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 공급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자화자찬이 아닌 이번 아파트 시가총액 급증의 원인을 잘 분석해 부동산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와 정책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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