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동형 비례제가 주는 혼란과 부족한 국민의 이해
[사설]연동형 비례제가 주는 혼란과 부족한 국민의 이해
  • 한국투데이
  • 승인 2019.12.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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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작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선거법을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러한 범여권의 선택에 대해 야당은 폭거라는 말을 써가며 반대하고, 소수정당에서는 사표(死票)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범여권 합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줄이기로 했던 지역구를 다시 그대로 두었다. 호남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 민주당의 방침 때문일까? 현 선거법 데로 라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은 비례의석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러한 선거법 때문인지, 주요 정당의 위성정당이 출연하거나 비례대표를 목표로 한 다수 소수정당의 출연도 발생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체 이번 선거법이 강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가 사라지고 갈등과 불신 반목이 심한 현 정치권에서 갑자기 대화의 물길이 열려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선거법 표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투표에 들어간다는 것은 독재요, 폭거라고 말한다.
 
찬성하는 측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해 충분한 이해와 토론이 이어져 왔으므로, 더 이상 시한을 미룰 수 없다고 한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지만,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참된 미덕이 아니던가!
 
바뀐 선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국민이 적다. 사표를 줄인다는 범여권의 명분과 개혁이 자신의 의도 데로 투표하기를 원하는 국민 선택권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