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공수처법 일괄처리-밥그릇 싸움국회 어디로 가나!
[사설]선거법,공수처법 일괄처리-밥그릇 싸움국회 어디로 가나!
  • 한국투데이
  • 승인 2019.12.16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과 비슷한 성향이거나 이해가 맞은 군소 정당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제 패스트 트랙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4+1(민주+바른 미래+정의+민평+대안신당) 협의체라는 이름이다. 
  
오늘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본 회의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 법 등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지난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들에게 씁쓸한 민낯을 다시금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들을 쓴웃음 짓개했다. 
  
현재의 범여권이 오늘 수적 강점을 활용해 선거법과 공수처 법 등을 일괄처리할 경우 불 보듯이 뻔하게 난장판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처리될 법들은 내년 총선에 획을 가를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국회의 지형을 변화시킬 중차대한 법안들이다. 
  
이렇다 할 대안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범 여권 역시 제1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향후 정국에 가져올 지긋지긋한 상호 멸시와 대립구도에서 오는 피로감과 심화되고 있는 국민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범여권은 이번 강행처리 법안에 대해 정치개혁과 국민의 여망을 담은 검찰개혁을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범여권이 모여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지난 13일 본 회의가 민주당의 선거법 수정안에 불만을 가진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불참한 것을 보면, 정책의 핵심이 국민을 향해 있기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한 잇속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누구 탓하기 쉽지 않다. 칡넝쿨과 등나무가 얽히듯 복잡한 셈법과 치정관계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정국이기 때문이다. 
  
군소 정당을 들러리로 제1여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여당의 발상이나, 몽니 부리듯 방향 잃은 보수정당의 모습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 국민들은 오늘도 생업 현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긴급하게 타전되는 뉴스를 들으며,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투표만 잘한다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주 인천 한 마트에서 굶주림을 참지 못해 우유와 사과 등을 훔치다 붙잡힌 아버지(34)와 아들(12)과 이를 도운 경찰과 시민의 선행이 알려져 국민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했다. 해외에도 전해진 이 소식은 인간미가 살아있는 이웃국가에 대해 부러워했다. 
  
미담은 아름답지만 국민들을 위해 바르게 쓰여야 할 국가의 총량적 자원과 역량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과다하게 소모되면서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 결과다. 미담을 만든 국민을 굶기는 위정자들의 실책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