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상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때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상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때
  • 주성 비즈니스 IT 전문기자
  • 승인 2019.06.2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효과적인 방산기술보호와 수출 통제라는 주제로 올해로 5번째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2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우리의 방산수출입이 증가하고, “기술보호”라는 화두가 부상되면서 기술보호․수출통제 등을 주제로 2014년에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5회째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술보호 관련 선진국의 사례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동향,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 국제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
사진 국제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

이번 「제5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에도 미국, 독일 등 20여 개국 정부기관과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42개국이 가입한 국제수출통제체제),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랜드연구소 유럽지소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국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발전에 따른 기술보호와 수출통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융합 시대의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회 김학용 의원의 축사,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 바세나르 체제 사무총장과 리차드 애쉬후(Richard Ashooh) 미국 상무부 차관보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국제 수출통제 정책과 발전 방향, 방산기술보호 제도 및 시스템 발전 방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방산기술보호 패러다임 전화이라는 주제로 3개 분야, 11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방산기술보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였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이어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한미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 26일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갈 예정이며, 한미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부기관과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는 방산기술통제관 주관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사진 방산기술보호 전문가 발표
사진 방산기술보호 전문가 발표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한국방위산업수출협회 정보보호지원사업본부장(박성민 ISO 국제정보보호심사원)은 "그 동안은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법령과 제도적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상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때며,  더불어 방산기업들이 구체적 기준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보호에 대응할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방산교역 국가들과 기술보호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고 나아가 방산기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