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_기획] 게임 결제 금액상한 규제가 성인에게도 필요한가?
[HAN_기획] 게임 결제 금액상한 규제가 성인에게도 필요한가?
  • 서명국
  • 승인 2019.02.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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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국내외 이슈를 전문가를 통해 1분이내에 핵심을 짚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현재 한국의 게임 결제액은 50만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50만 원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서 50만원이고 예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 더 과거에는 결제 상한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50만 원 30만 원 이슈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도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로 따지면 15,000원,우리가 술집을 가서 맥주를 500cc짜리 세 잔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
즉, ‘세 잔까지만 마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인의 자유로운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뺏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라는 것은 다만 윤리적으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게임회사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결제를 하게 하는 것,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