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비즈니스 탐구]방위산업, 생산규모 16.4조원, 고용 3.7만명
[기자칼럼 비즈니스 탐구]방위산업, 생산규모 16.4조원, 고용 3.7만명
  • 주성 비즈니스 IT 전문기자
  • 승인 2019.05.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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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반 자주국방의 가치 아래 시작된 군사력건설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50년이 되고 있다. 시작 당시는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체계는 국내 개발하고 일부 첨단 무기체계는 외국에서 기술도입을 통해서 생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군도 무기체계의 첨단화 추세에 따른 정밀 무기체계와 기술 수준은 상당한 차원으로 발전했다.

사진:방위사업청 블로그
사진:방위사업청 블로그

하지만, 1974년 율곡사업이 시작부터 크고 작은 비리들은 방위산업 발전에 암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산업분야의 국정과제로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것을 과제로 정했다.

또한,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모드는 4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평화분위가 조성되고 있다. 향후 남북긴장 완화 시 군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과 국방개혁, 일자리 창출, 산업 규모 등 연계성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방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적 현안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우리나라의 발전 요소이고 경제 경쟁력을 위한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시장의 매력을 제시해야 한다. 2016년 방위산업 생산규모는 16.4조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여 최근 5년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수출은 2.2조원으로 생산액 증가 되었으며, 방위산업 고용은 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KIET,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201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0대 방산기업은 2017년 기준 매출액은 9.6조원으로 16조 감소했지만, 최근 10년간 10대 기업 방산매출은 10% 이상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매출액 증가폭이 감소하여 2017년은 마이너스 전환되고 9조원대호 하락하였다.

주요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방산비리 조사로 중단된 여파와 방위산업 수출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방위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수 감소와 방산 수출 부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방위산업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수출 정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방위산업 암초로 작용한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에 대한 처벌과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방획득체계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R&D, 수출산업화, 성과기반 군수 확대 등의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가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방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의 혁신은 필수가 되었다. 국가 경제의 견인을 위한 방위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4가지가 있다.

첫째, 방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1)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동시에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방획득체계 추진에 있어 관련 법류의 정비가 필요하다. 방위산업 분야는 규제를 위한 규제 속에 다양한 규정과 지침 개정으로 기업들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규정과 지침과 연관된 상위 법률과 맞지 않은 것을 국방차원에서 대대적 정비를 해야 한다.

셋째, 방위산업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기업이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기관들부터 유기적 협업 순환이 이뤄져야 기업이 막힘없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넷째, 국방 R&B 역량과 방산경쟁력을 위해서 규제와 내수중심의 방위산업구조를 튼튼한 기업 구조로 유도해야 한다. 방위산업들의 기업 구조를 위해 기업 경영진단을 통해 취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질 때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때 방위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 비즈니스 시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