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제도 개선
[자유기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제도 개선
  • 김운영
  • 승인 2019.03.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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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징수제도 개선/사진:픽사베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제도 개선/사진:픽사베이

건설과 건설행정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보니 업무 중에 도로점용 료 부과·징수 업무가 있었는데 전임자는 수작업으로 도료점용료 를 계산하다 보니 1월에 고지해야 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를 3월에야 발송했다고 한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는데도 그 랬다는 것이다.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으로 해보니 꽤 복잡했다. 그 래서 1건을 내가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보았더니 1건을 처리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일일이 공시지가를 확인해야하고 전자 계산기로 계산해야하고, 전년도 도로점용료의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도 도로점용료 보다 몇 %가 증가되었는 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료만 산출하는 것이 아니 라 수납부도 써야하고, 고지서도 써야하고, 징수결의서 작성을 위 한 내역서도 작성해야하고, 편지봉투에 주소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다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수납부를 정리 할 때는 고지서를 먹지를 대고 눌러서 썼는데도 글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고 수납번호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수납부를 정리하고 일계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도 별도의 체납 장부, 체납고지서, 징수결 의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하고 체납액의 가산금이 매월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에 꽤 많은 시간을 들 여야 했다.

당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건수가 120건이 채 안 되었는데도 그 렇게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사표까지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배운 자료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다. 1개월여의 작 업을 거쳐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리 프로그램은 만들었고 현 재 관리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했지만 누락된 자료가 많았다.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오래된 문서들을 뒤져가며 누락된 자료를 찾 아 입력했다. 주유소는 많은데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주유소 는 적었다.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주유소는 진·출입로 부분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5년분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지하매설물은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로 인계하기 전에 협 의해준 것들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자원공사를 찾 아가서 관련 자료를 넘겨 줄 것을 요구했다. 시화지역 지하매설물 에 관한 자료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넘겨받아 모두 입력하고 지난 5 년분 변상금도 추징했다. 시화공단 공장진입로는 구획 정리된 지역 으로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어 미는 자를 구입하여 일일이 조사하 여 입력하였다.

일을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여 지난 5년분의 변상금을 추징하면 금액이 많아져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담당자에게도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업 무량을 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누어, 나는 조사를 담당 하고 담당자는 행정 처리를 하면서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해 나갔다.

조사를 해서 담당자에게 넘겨주면 담당자는 해당자에게 부과· 예고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서 5년분 변상금을 추 징했다. 개중에는 5년분 변상금을 추징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 냐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해를 시켜가며 업무처리 속도 를 조절해가면서 누락된 자료를 조사하여 추가 입력하고 변상금을 추징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때까지 매년 도로점용료 수입이 1억 원 내외였는데 연말에 5년분 도로점용료를 추징하여 납부한 변상금이 14억 원이 넘었고 당해 연도 도로점용료가 4억 원으로 모두 18억 원 정도 되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한 내역을 검토해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관련 규정에 도로점용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건별로 처 리할 경우에는 미부과 대상이지만 여러 건을 합치면 부과대상이 되 는데 건별로 미부과 대상인 것은 이때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도 알 게 되었다. 한 건의 도로점용료가 1,000원 미만이라서 부과되지 않 았던 자료를 찾아 입력했다.

누락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자료를 조사하여 입력하였더니 전임 자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을 때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120건 미만 이던 것이 1년 동안 조사하여 입력하니 1,200건이 넘었다. 전에는 120여 건을 처리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었는데 전산화 시킨 후에 는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1,200건이 넘었지만 수납부작성, 고지서 출력, 징수결의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면 모두 끝났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왜 편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일일결산을 하고 수납부 정리를 할 때도 업무 처리속도가 빨라졌고 발급통지서 상의 글씨를 못 알아보는 경 우도 없어 업무 처리속도가 전보다 무척 빨라졌다.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송했더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이 의신청이 들어왔다. 작년보다 턱없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담당자에게 back date를 제시하니까 자기들이 회사에 가서 확인한 후 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며칠 후 담당자가 다시 방문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대 조를 해봤더니 시에서 부과한 자료에 누락된 것이 있다며 오히려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신들이 문책을 받게 되니까 누락된 부분까지 사용료를 부과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였는데 금 년도에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4억 원이 넘는 것이다. 변상금은 한 번 받으면 그만이지만 도로점용료는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3억 원 이상 확보된 셈이다. 지난해 보다 3억 원 이상이 더 늘 어난 것이다. 이 금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금액 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전산화를 하다보니까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조회가 쉬워져 누락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세외수입도 증대되었다. 나는 세 외수입의 증대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서 해 방될 수 있게 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 체납자 관리도 쉬워져서 업 무담당자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것과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제안하여 제안 우량상을 받고 상금도 80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