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첨예하게 반대하는 규제 완화를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한편 '패키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시장에서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노동시장 구조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에 대해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일과 성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부처 의견을 모아 최소한 3개월 내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도 김 부총리는 "(두 사람과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통해 자주 본다"며 "누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컨트롤타워가 됐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 이틀 회의를 통해 김 부총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두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키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혁신성장 동력으로는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간 이해관계 대립,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에도 수차례 혁신성장과 관련한 자리에서 기득권 타파를 통한 규제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 혁신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과 시장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8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를 실행해 신설 법인 12만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를 위해 공공 부문 출자와 민간자금을 매칭해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한 기업지원책이다.

특히 김 부총리가 "고용 창출이 수반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를 풀어 LG그룹의 파주 LCD 공장 건설을 허용한 것처럼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의 세제·용수·전력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현장 밀착형으로 풀어주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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