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 정말 골칫거리

[만평배경지식]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이 벌어졌다.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P)은 11일에도 중립수역에서 ‘시위 기동작전’을 하며 전날 북측 연안으로 도주한 중국 어선의 진입을 막았다.군은 중국 어선의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어민들과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단속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중국 어선들이 바람처럼 출몰하는 모습을 여러 해 목격했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은 꽃게는 물론이고 병어, 농어, 백합조개까지 말 그대로 ‘싹쓸이’ 수준”으로 조업해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군 당국에 의하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中 어선들이 출몰한 것은 2014년까지 연 2, 3차례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120여 차례, 올 들어서는 5월까지만 520여 차례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도 점점 대담해서 11일 오후 오후 4시 반쯤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50톤급 중국어선은 조타실 문을 잠그고  NLL으로 해경을 태운채 돌진하기도 했다.

상황 발생시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대응하는 수준에서  넘어, 국토주권수호라는 단호한 원칙에 입각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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